OX문제 게시판 내 결과

•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0000-00-00 00:00:00
•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0000-00-00 00:00:00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0000-00-00 00:00:0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0000-00-00 00:00:00
• 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 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0000-00-00 00:00:00
•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0000-00-00 00:00:00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0000-00-00 00:00:00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0000-00-00 00:00:00
•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0000-00-00 00:00:00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