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회 학습(오답) 질문하기

4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의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고시가 된 날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발생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대도시 시장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후한 자는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업의 내용을 허가받고 계속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