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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Q.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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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Q.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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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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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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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중개실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Q.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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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Q.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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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Q.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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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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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Q.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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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Q.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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