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문제 게시판 내 결과

• 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0000-00-00 00:00:00
•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0000-00-00 00:00:00
•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0000-00-00 00:00:00
• 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킨다. 0000-00-00 00:00:00
•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0000-00-00 00:00:00
•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0000-00-00 00:00:00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0000-00-00 00:00:00
•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0000-00-00 00:00:00
•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0000-00-00 00:00:00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