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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0000-00-00 00:00:00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0000-00-00 00:00:00
- 소비자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0000-00-00 00:00:00
-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0000-00-00 00:00:00
-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0000-00-00 00:00:00
-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0000-00-00 00:00:00
-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0000-00-00 00:00:00
-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0000-00-00 00:00:00
-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0000-00-00 00:00:00
-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