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총론 회 학습(오답) 질문하기

2. 다음 중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이다.
국세에 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에서 통합규정하고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의무의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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