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회 학습(오답) 질문하기

132. 다음은 축척변경의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청산금에 대하여 납부고지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소관청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청산금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시ㆍ군ㆍ구ㆍ리ㆍ동 게시판에 청산금을 산정하였다는 뜻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의 토지로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축척변경의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면적을 제외한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결정하지 아니한다.
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행사항에 대하여 시ㆍ군ㆍ구ㆍ리ㆍ동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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