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회 학습(오답) 질문하기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다만,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너비가 15m인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감소하는 경우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는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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