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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의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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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5-30 09:02 조회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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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권리의 범위에 관한 판례(대판 1996.9.24, 96도1641)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1. ① O
  2. ② 794
  3. ③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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