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문제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무효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5-23 20:02 조회30회 댓글0건

본문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채권행위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1. ① X
  2. ② 655
  3. ③ 10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