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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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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쿨째즈 작성일15-05-16 22:1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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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 시에는 지정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1. ① X
  2. ② 439
  3. ③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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