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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Q.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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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Q.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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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 Q.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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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Q.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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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 Q.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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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Q.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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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 Q.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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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Q.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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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저당권]
  • Q.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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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Q.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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