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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 Q.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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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 Q.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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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토지정책]
  • Q.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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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 Q.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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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 Q.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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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전세권]
  • Q.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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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취득세]
  • Q.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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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Q.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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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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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 Q.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권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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