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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Q.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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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Q.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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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 Q.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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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Q.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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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Q.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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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Q.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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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Q.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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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Q.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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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 부동산 투자이론]
  • Q.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므로 신규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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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Q.부동산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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