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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 Q.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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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재산세]
  • Q.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약(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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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 Q.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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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Q.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10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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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Q.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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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 Q.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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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서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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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Q.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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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Q.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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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Q.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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