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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 Q.「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떄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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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Q.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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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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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Q.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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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Q.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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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취득세]
  • Q.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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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재산세]
  • Q.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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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 Q.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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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 Q.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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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 Q.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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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합격은 사뿐사뿐 | 대표 : 박진오 |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85-80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15-전남해남-0040호 | 개인정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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