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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Q.도시ㆍ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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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Q.일반 국민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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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Q.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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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중개사법-중개업 등록,결격사유]
  • Q.개업공인중개사가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였으나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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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중개사법-중개업 등록,결격사유]
  • Q.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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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중개사법-중개업 등록,결격사유]
  • Q.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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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중개사법-중개업 등록,결격사유]
  • Q.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임원 및 사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및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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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중개사법-중개업 등록,결격사유]
  • Q.법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시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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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중개사법-중개업 등록,결격사유]
  • Q.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사용권한만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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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중개사법-중개업 등록,결격사유]
  • Q.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시자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후 2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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