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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지적법-토지등록]
  • Q.'지목' 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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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지적법-토지등록]
  • Q.지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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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지적법-토지등록]
  • Q.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채취하는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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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지적법-토지등록]
  • Q.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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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Q.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 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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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Q.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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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Q.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가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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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Q.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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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Q.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강원도 태백시의 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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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Q.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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